주요기록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부가 추진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의 입법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노동부 내부결재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한 공문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안에는 주 40시간 근로제, 휴가·휴일제도와 초과근로 기준의 조정, 임금보전 원칙 및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등에 관한 개정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와 노동계·경영계 의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및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자료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노동단체가 제출한 수정의견 및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결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각종 설명자료가 다수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