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여성부가 작성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 업무보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등 호주제 폐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과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의원입법과 함께 민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호적편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 개정 이후에는 호적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여성단체·시민단체·인권단체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의 기능과 조직안도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