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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전체회의 자료
관리번호 DA0533848 건번호 3-1
생산기관 여성부 생산년도 200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전체회의 자료

  • 생산기관여성부
  • 생산년도200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533848
  • 건번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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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2003년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2004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부가 작성한 회의자료이다. 회의는 여성부 차관의 인사말과 전년도 추진 경과·새해 계획 보고에 이어, 호주제 폐지 홍보방안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위헌법률심판 대응을 토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3년에는 7개 부처와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방향과 국민홍보 대책을 논의한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 의원발의 민법 개정안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활동,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입법·사법 분야의 진행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2004년에는 대국민 홍보, 가족제도와 호적대안에 관한 연구용역 및 법안 통과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도록 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