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5년 여성부가 발간한 '호주제 폐지 백서' 간행물이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호주제 문제와 2005년 제도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호주제가 가족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성하고 부계혈통과 남성우선승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관련 사례와 법률자료를 통해 서술되어 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폐지운동, 국회 청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권고 등 제도개혁을 촉진한 활동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부부처·법조계·학계·언론·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민법 개정과 국민홍보를 추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 개정안의 마련과 국회 심의·통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