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4년 9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령안은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국에 행정과·조사총괄과와 분야별 조사부서를 두고, 조사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활용하도록 한 조직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진상조사 신청, 피해신고 접수와 사실확인, 조사대상 선정 및 참고인 진술청취와 국가기관 자료조회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자·유족의 결정과 통지, 유골의 발굴·수습과 봉환 및 관련 기록의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도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