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 공포안 | ||
|---|---|---|---|
| 관리번호 | BA0084490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6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6년 12월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공포(안)」이다. 법률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산업경제에 관한 종합 조사·연구·시험과 연구성과의 보급을 통해 과학진흥과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는 법률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가 연구소의 건설비·운영비를 출연하고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변경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매년 한 차례 이상의 회계감사 규정과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을 금지하고 명칭 사용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정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