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 관한 건 | ||
|---|---|---|---|
| 관리번호 | BA0135107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국무총리실 | 생산년도 | 195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2년 대한민국의 인접해양 주권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와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공식 회답을 수록한 외교문서이다. 일본이 대통령선언이 공해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내용과 외무부가 주일한국대표부를 통해 회답문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중남미·영국 등 여러 국가의 대륙붕·어업보호 선언을 국제적 선례로 제시하며 한국의 조치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호수역 설정의 주된 목적이 어족 자원 보존, 한일 간 어업 충돌 방지와 양국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에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