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관한 건(제4회) | ||
|---|---|---|---|
| 관리번호 | BG0000030 | 건번호 | 23-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인접해양의 대륙붕과 어업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선언하기 위해 작성한 수기 초안과 검토문서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륙붕·연안어업 선언과 국제관행을 근거로 한국의 대통령선언을 제정하려는 취지와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인접한 해저·지하의 천연자원 및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외국 어선의 남획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인접 대륙붕에 대한 주권, 어업보호수역의 설정과 정부의 어업규제권 및 공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선언수역의 범위와 좌표, 관련 법적 논리 및 외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검토 의견이 국한문 혼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