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문제 | ||
|---|---|---|---|
| 관리번호 | DA0096748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외무부 | 생산년도 | 195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외무부가 인접해양 주권선언의 작성·공포와 이후 평화선의 운영 및 외국정부 대응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외교문서철이다. 대륙붕의 천연자원과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선언의 초안, 조항별 수정안 및 대통령·관계 기관의 검토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평화선과 어업보호수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위도·경도 좌표, 지도와 독도·제주도 주변 해역의 범위 검토자료와 일본 어선의 조업과 어족자원 고갈, 한일 어민 간 충돌을 방지하고 연안자원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확보하려는 정책 논리가 서술되어 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정부의 항의와 공해자유 원칙에 관한 견해 및 국제적 대륙붕·어업보호 선례를 근거로 한 한국정부의 반박문이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