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대한민국의 평화선과 어업보호수역 선언에 관해 외국정부가 제시한 견해와 한국정부의 대응입장을 모아 편철한 외교문서이다. 영국·독일 등 각국이 공해자유, 대륙붕 권리와 외국 어선의 조업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한 법률적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주외공관은 일본이 평화선 문제를 국제회의나 제3국 정부에 제기하려는 동향과 현지 외교당국의 반응을 전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평화선이 수산자원 보존, 한일 어업충돌 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이며 자유로운 항행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대륙붕의 해저·지하자원에 대한 연안국 권리와 공해 어업규제의 범위를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해석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