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3. 평화선에 관한 한국의 기본정책 | ||
|---|---|---|---|
| 관리번호 | DA0286486 | 건번호 | 19-1 |
| 생산기관 | 외무부 | 생산년도 | 196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외무부 정무국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과 평화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정책 및 주요 외교문서를 편철한 기록이다. 평화선의 설정배경, 수산자원·대륙붕 자원의 보호와 한일 간 해상충돌 방지 및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 목표와 미국과 여러 연안국의 대륙붕·어업보호 선언을 검토하여 평화선의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정부의 공해자유 및 어업권 침해 주장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영문 반박·회답 및 한일회담에서의 조정 방침과 자유로운 선박항행은 보장하되 선언수역 안의 수산자원과 외국 어선 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한다는 기본 입장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