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미상호방위조약에관한건 | ||
|---|---|---|---|
| 관리번호 | BA0135156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국무총리실 | 생산년도 | 195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3년 한미 양국 사이에서 합의된 상호방위조약 문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정부의 후속 처리를 요청한 문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안의 협의·작성 경과와 국무총리실 및 관계 기관의 접수·검토 흔적이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협의와 공동방위 능력 강화에 관한 조항과 태평양지역에서 양국의 영토·군대·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공동의 위험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 영역 안과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하는 권리 및 비준·발효와 조약 종료절차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