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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한미상호방위조약비준의건
관리번호 BA0135165 건번호 3-1
생산기관 국무총리실 생산년도 195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한미상호방위조약비준의건

  • 생산기관국무총리실
  • 생산년도195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35165
  • 건번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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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국내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기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정부 기안문이다. 한미 양국 전권대표의 조약 서명 사실과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대통령 비준과 비준서 교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외부의 무력공격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약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