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미방위조약전문국회보고의건 | ||
|---|---|---|---|
| 관리번호 | BA0135157 | 건번호 | 66-1 |
| 생산기관 | 국무총리실 | 생산년도 | 195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한미 양국이 협의한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국회에 송부하여 헌법상 동의·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정부문서이다. 조약문을 국회에 보내도록 요청한 국무총리실·외무부의 기안문, 관계부서 결재사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외부 무력공격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협의·공동방위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태평양지역에서 양국 영토와 군대 등에 대한 공격을 공동의 위험으로 인정하고 대응한다는 내용과 미군의 대한민국 영역 내 배치와 조약의 비준·발효, 무기한 존속 및 폐기절차가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