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일회담 청구권문제 법적지위문제에 대한 가조인(294) | ||
|---|---|---|---|
| 관리번호 | BA0084430 | 건번호 | 26-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외무부가 1965년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청구권·경제협력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합의 사항의 가조인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국무회의 의안이다.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공여와 2억 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는 경제협력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차관의 금리·거치기간·상환기간과 민간상업차관 및 어업·선박협력 자금의 제공방식이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다.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재일한국인과 그 자손에 대한 영주허가, 퇴거강제 사유와 사회생활상 처우 및 귀국자의 재산반출에 관한 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회의 의결문과 제안이유, 청구권·경제협력 및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별지 합의문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