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일회담조인내역관계철 | ||
|---|---|---|---|
| 관리번호 | BA0147073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6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5년 4월 3일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합의문과 부속자료를 모아 편철한 것이다. 일본의 3억 달러 무상공여와 2억 달러 장기저리차관, 민간신용 제공 및 한국의 대일채무 처리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문화재 인도·문화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국의 12해리 어업수역 설정, 직선기선과 경계좌표, 공동규제수역의 조업질서 및 자국 어선 단속원칙이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한국인과 그 자손의 영주허가, 퇴거강제 사유, 사회생활상의 처우와 귀국자의 재산반출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