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미행정협정 | ||
|---|---|---|---|
| 관리번호 | PEA0017111 | 건번호 | 1A00614174955101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생산년도 | 1966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1966년 대통령비서실이 한미행정협정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의 최종 타결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이다. 형사재판관할권·민사청구권·노무조항이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가 1966년 7월 6일 한미 외교당국 회담에서 절충안으로 합의된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보유하되 미국 측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방식과 양국의 협상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국무회의 심의, 여당·국회 설명, 실무자회의와 외무부장관·미국대사의 서명 등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절차가 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