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헌법개정안공고에즈음한대통령담화문 | ||
|---|---|---|---|
| 관리번호 | BA0196712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7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7년 9월 21일자 관보에 수록된 대통령공고 제94호 「헌법개정안 공고」와 헌법개정안 전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고하였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해 장기집권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독립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다.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사회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도 확대하였다. 전문과 총 10장 1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1988년 2월 25일 시행과 최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