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65년 6월 대통령비서실이 한미행정협정 협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고한 문서이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와 미군 피의자의 체포·구금 및 신병인도를 둘러싼 한미 양측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 측은 범죄수사와 재판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측은 미군의 군기유지 책임과 피의자의 재판 전 신병관리 및 재판절차상 보호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Pre-trial custody’, ‘confinement’, ‘trial safeguard’ 등 재판 전 구금과 재판상 권리보장에 관한 영문 법률용어가 협상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