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제정(국무총리훈령 제232호)
관리번호 BA0883381 건번호 5-1
생산기관 행정조정실 생산년도 198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제정(국무총리훈령 제232호)

  • 생산기관행정조정실
  • 생산년도1989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83381
  • 건번호5-1
원문보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1989년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무총리훈령 제232호이다. 북방교류를 종합적인 국가이익, 국가안보, 우방국과의 협력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소련·동유럽·몽고·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쿠바 등 14개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 왕래, 경제·통상·투자, 학술·문화·체육·과학기술 및 통신·교통 분야의 교류를 관계 부처 협의와 승인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다. 교류과정에서의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과 정치선전 등 안보 위해요소에 대비하고, 중요사안은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