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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통령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관리번호 BA0196712 건번호 1-2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87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96712
  • 건번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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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21일자 관보 제10744호에 수록된 대통령 담화문과 대통령공고 제94호 「헌법개정안 공고」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담화문은 여야 합의 개헌을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성과로 평가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과 후속 정치 일정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공고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고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폐지,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 부활, 사법권 독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속적부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경제민주화 및 농어민·중소기업 보호를 규정하였다. 관보 뒤쪽에는 개정안 이외의 법령과 행정공고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