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대북한 및 북방교류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과 법적·사회적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부 수기자료이다. 교류가 체계적인 설명과 법적 기반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여 국민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기재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경제·외교·통일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중요 교류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대북교류는 통일원, 북방교류는 외무부가 주관하고 경제분야는 기존 대외협력기구를 활용하도록 한 부문별 추진체계와 인적·물적 교류, 공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