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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한국 중국 경제무역 기술협력 공동위 (제1차, 2차, 3차)
관리번호 DA0110041 건번호 -
생산기관 과학기술처 생산년도 1992-199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한국 중국 경제무역 기술협력 공동위 (제1차, 2차, 3차)

  • 생산기관과학기술처
  • 생산년도1992-199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110041
  • 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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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를 전후하여 양국의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방안과 문안을 검토한 외무부·과학기술처 관계문서철이다. 무역·투자 등 경제 분야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처의 검토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학기술인력과 우주항공·레이저·신소재 기술 및 한국의 전자통신·원자력 분야를 연계한 상호보완적 협력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과학자·연구정보 교환, 공동 세미나·교육훈련과 공동연구 및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 등 영문 협정안의 주요 조항과 협력성과의 공개, 지식재산권 처리, 상대국 체류인원 지원 및 5년 단위의 발효·갱신과 협정문 해석기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