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 | ||
|---|---|---|---|
| 관리번호 | BG0001361 | 건번호 | 43-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7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 위해 제출한 1987년 9월 21일 제45회 국무회의 안건이다. 대통령공고문안과 헌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해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고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