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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의의와 한일관계
관리번호 FM00028149 건번호 1-1
생산기관 국립외교원 생산년도 201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의의와 한일관계

  • 생산기관국립외교원
  • 생산년도201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FM00028149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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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정책연구보고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미래지향적 협력 및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동가치를 확인한 공동선언의 의미가 서술되어 있다. 문화개방·월드컵 공동개최·인적교류와 경제협력 등 선언 이후의 성과와 과거사·독도·교과서 및 강제동원 문제로 관계가 반복적으로 악화된 원인이 분석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자유무역, 환경·재난·과학기술 및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역사문제와 실질협력을 병행 관리하고 정상·각료급 대화와 전문가·의회·지방정부·민간 교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