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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4162호)
관리번호 PIA0001830 건번호 1A00614174605680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9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4162호)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1989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IA0001830
  • 건번호1A0061417460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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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6일 의결되어 1990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공포 문서이다. 부칙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