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건 (제62회) | ||
|---|---|---|---|
| 관리번호 | BA0000050 | 건번호 | 1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부가 수락하기 위해 상정된 국무회의 의안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도록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호 비방·중상과 내정간섭을 중지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간 화해조치와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과 침략을 금지하고 군사정전협정 준수 및 군사적 신뢰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불가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로운 왕래·접촉과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