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모두 발언문 | ||
|---|---|---|---|
| 관리번호 | DA1265471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 생산년도 | 200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2002년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개최된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 협의회의 모두발언과 관련 협상자료를 모아 편철한 문서철이다. 2000년 현대와 북측 간 공단조성 합의 이후 부지조사·측량·지질조사 및 개성공단 법제협의 등 사업추진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개성공단을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남측의 기본 입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격,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재산 보호 및 세금·금융·분쟁해결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규모와 개발단계, 토지이용, 노동력·임금, 도로·철도·전력·용수·통신 및 하·폐수시설 등 주요 실무 협의 의제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대표의 발언문, 회의 의제와 대응자료, 법규안·공사계획 및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처의 검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