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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모두 발언문
관리번호 DA1265471 건번호 5-1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생산년도 200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모두 발언문

  • 생산기관건설교통부
  • 생산년도200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265471
  • 건번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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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개최된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 협의회의 모두발언과 관련 협상자료를 모아 편철한 문서철이다. 2000년 현대와 북측 간 공단조성 합의 이후 부지조사·측량·지질조사 및 개성공단 법제협의 등 사업추진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개성공단을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남측의 기본 입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격,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재산 보호 및 세금·금융·분쟁해결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규모와 개발단계, 토지이용, 노동력·임금, 도로·철도·전력·용수·통신 및 하·폐수시설 등 주요 실무 협의 의제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대표의 발언문, 회의 의제와 대응자료, 법규안·공사계획 및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처의 검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