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국회에서 의결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 대통령이 공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법률공포 문서철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개발·운영과 입주기업 및 남측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목적과 조문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관련 정부정책의 수립·조정, 기업의 투자·경영과 금융·보험 및 생산·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도로·철도·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과 공단 관리·기업지원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사항이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다. 남측 근로자와 체류자의 신변안전·복지 및 남북관계 변화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기업피해 지원과 대응근거가 수록되어 있다. 대통령 서명과 국새가 날인된 공포문, 법률 전문, 국회 이송문과 법제처·국무회의 심의 및 관계 국무위원의 결재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