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관리번호 | EA0127724 | 건번호 | 38-1 |
| 생산기관 |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총괄담당관 | 생산년도 | 200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법제처 소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정부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와 정부의 간섭·개입 축소 등을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포안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한편 특임장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설치하고,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재배치하여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으로 중앙행정조직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