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관리번호 | EA0127724 | 건번호 | 4-1 |
| 생산기관 |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총괄담당관 | 생산년도 | 200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법제처 소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다.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포안에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전파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