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관리번호 | EA0252542 | 건번호 | 459-1 |
| 생산기관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총괄담당관 | 생산년도 | 200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법제처 소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포안에는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정하는 한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