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령집 1996 | ||
|---|---|---|---|
| 관리번호 | C11M10580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내무부 | 생산년도 | 1996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내무부가 1996년에 발행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집』이다.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과 1996년 2월까지의 개정 사항, 시행령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수록하였다. 선거권·피선거권, 선거구,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개표와 당선인 결정 절차를 다루고 있다. 선거쟁송·재선거·보궐선거·동시선거 특례, 선거범죄와 벌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법률·시행령·선거관리규칙의 관련 조문을 서로 대응하도록 배열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구역표를 실었다. 각종 신고·신청·보고 서식까지 수록한 선거관리 실무용 종합 법령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