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대검찰청이 1996년 발행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벌칙해설』 개정판이다.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과 1995년 지방선거 이후의 법 개정 및 선거사범 처리 경험을 반영하였다. 제1편 총론은 선거범죄의 구성요건, 수사·기소, 공소시효, 재판 관할, 형의 선고와 당선무효 등을 설명한다. 제2편 범죄해설은 매수·이해유도,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개입,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다루고 있다. 대법원 판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질의회답, 검찰의 수사·공판 자료도 함께 제시하였다. 선거사범의 수사와 공소 유지 및 재판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된 법률 해설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