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6년 국방부가 군내 사조직 금지 등의 입법을 검토하며 작성한 「군인사법」 개정 검토 문서이다. 1993년 ‘하나회’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내 사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군내 사조직을 해체하고 유사 조직의 발생을 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형법」 또는 「군인사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문서 중간에는 1993년 당시의 「하나회 조사 결과 보고서(사본)」가 첨부되어 있다.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문서 파일은 해당 기록물 건에서 ‘하나회’ 관련 내용을 발췌해 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