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심의자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을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충청권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건축허가와 토지거래를 제한하여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건설, 이주·생활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와 추진위원회·추진단을 두고 지역 지원·보상 및 사업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