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기획처가 작성한 「농지개혁법(안) 설명서」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을 설명한 자료이다. 농지소유의 편중과 지주·소작제, 농촌 빈곤 및 낮은 생산성을 해소하여 농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자작농 창설, 유상매수·유상분배와 소유상한 설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매수·분배 대상과 제외농지 및 보상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분배농지의 평가, 평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상환, 지가증권 발행과 농지위원회를 통한 심사·이의 절차 등 농지개혁법 장별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부록에는 1945~1946년 농지면적, 자작·소작농가, 경지규모, 농업노동력, 정부귀속농지와 국가매수 예상면적 등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국가매수 대상농지와 보상률별 지가·상환액을 산정하여 농지개혁 추진에 필요한 재정규모도 검토하여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