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농지개혁법 실시연시에 관한 건
관리번호 PAA0000156 건번호 1A00614174529032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0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농지개혁법 실시연시에 관한 건

  •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 생산년도1950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AA0000156
  • 건번호1A00614174529032
원문보기

대통령이 1950년 1월 농림부장관에게 보낸 농지개혁법 실시 지연과 관련한 지시문이다. 농지개혁법안이 이미 통과·발표되었음에도 대상 토지의 분배와 방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연을 두고 민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농지개혁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농지 분배가 연기된 원인과 관련 경위를 조사하여 즉시 보고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체된 토지를 즉시 분배·방매하여 농지개혁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령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