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51년 2월 16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내린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건」이다. 농지개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6·25전쟁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농지개혁의 지연이 국가 경제정책의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지개혁의 시행 여부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대한민국 정치적 신뢰와도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농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전지역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작전지역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도 농지개혁을 중단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기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