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건 | ||
|---|---|---|---|
| 관리번호 | BA0084259 | 건번호 | 15-1 |
| 생산기관 | 내각사무처 | 생산년도 | 196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1년 2월 농림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건」과 부속자료이다. 농지개혁사업을 해당 연도 안에 종결하기 위해 미처리 농지의 매수·분배, 지가보상·상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제반 사무를 일괄 정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문서와 의결주문, 「농지개혁사업 종결예정조사」, 의결주문 각항 설명 및 각종 참고표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용 인허농지, 국유농지, 공공용지 편입 농지, 귀속농지와 농지부속시설 등 유형별 처리 방안과 관계 부처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농지 매수·분배와 보상·상환·등기의 추진 실적, 미결 물량, 소요 예산, 처리 기한과 법적 쟁점을 조사·정리하였다. 전쟁과 행정혼란으로 장기화된 농지개혁 사무를 마무리하고 일반적인 농지 관리 체제로 전환하려 한 정부의 종결정책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