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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511 |
이인환(李寅煥)
/이승훈(李昇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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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30524 | 상고기각(원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훼,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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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2 |
황지연(黃智淵)
/황영욱(黃英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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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62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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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3 |
강홍렬(姜弘烈)
/강일(姜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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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40228 |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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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4 |
권학석(權鶴石)
/태욱(泰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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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91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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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5 |
대산인효(大山仁孝)
/서인효(徐仁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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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102 | 원판결 파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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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6 |
현초득(玄初得)
/현대훈(玄大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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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515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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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7 |
김세호(金世浩)_x000D_
김정호(金正浩)
/백일호(白一虎)김병용(金炳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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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310312 |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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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8 |
청정환(淸井桓)
/김하경(金河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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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503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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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9 |
암본길평(岩本吉平)
/이재춘(李在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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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청 | 19440722 |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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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0 |
금촌병순_x000D_
(金村炳純)
/김병순(金炳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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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612 |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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