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581 |
조종대(趙鍾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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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10409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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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2 |
정학룡(鄭學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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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10223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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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3 |
임춘식(林春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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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623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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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4 |
윤익중(尹益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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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0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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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5 |
김도원(金道源)
/김인준(金仁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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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1227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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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6 |
장성순(張成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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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424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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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7 |
황승권(黃承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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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130 | 원판결취소,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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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8 |
최시홍(崔始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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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308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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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9 |
김철배(金哲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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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712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태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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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90 |
김복동(金福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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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 19190712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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