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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611 |
이선봉(李先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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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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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2 |
현용묵(玄龍默)
/현득남(玄得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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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822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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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3 |
이민식(李民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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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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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4 |
김길현(金吉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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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726 | 관할위(管轄違)로 신청을 각하(却下)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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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5 |
김을경(金乙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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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10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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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6 |
이용현(李容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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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공소원 | 19081113 | 징역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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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7 |
박춘흥(朴春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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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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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8 |
장인식(張仁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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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412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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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9 |
홍월성(洪月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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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224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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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0 |
추득천(秋得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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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509 |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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