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651 |
차병한(車炳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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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09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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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2 |
김찬(金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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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11219 | 면소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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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3 |
이종섭(李宗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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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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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4 |
이달하(李達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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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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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5 |
이윤식(李潤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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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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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6 |
이균형(李均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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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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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7 |
박태수(朴泰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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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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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8 |
김응도(金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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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본건의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법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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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9 |
홍정표(洪正杓)
/홍창성(洪昌成), 홍창수(洪昌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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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10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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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0 |
이치경(李致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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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10615 |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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