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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2791 |
조기영(趙基英)
/조기영(趙基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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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126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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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2 |
노재철(盧載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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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918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9년, 미결구류일수 18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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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3 |
이완백(李完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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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918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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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4 |
이창호(李昌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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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20918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180일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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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5 |
최붕학(崔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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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0423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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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6 |
김정국(金丁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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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0714 | 징역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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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7 |
김정국(金丁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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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409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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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8 |
서병두(徐丙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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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0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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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9 |
신화수(申華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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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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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 |
김한(金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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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0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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