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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481 |
류동렬(柳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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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619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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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2 |
홍태현(洪泰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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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628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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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3 |
김상익(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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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190529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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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4 |
김윤희(金允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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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1905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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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5 |
김춘석(金春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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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1 | 징역 5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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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6 |
이귀수(李貴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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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0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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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7 |
정낙영(鄭洛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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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7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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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8 |
강대극(姜大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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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417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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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9 |
김원진(金元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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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190417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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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0 |
김원진(金元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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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51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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