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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491 |
김응진(金應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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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519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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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2 |
류경문(柳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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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19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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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3 |
배원수(裵元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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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9 | 징역 4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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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4 |
권석효(權錫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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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05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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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5 |
손종의(孫鍾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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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425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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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6 |
박채환(朴埰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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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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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7 |
이규장(李奎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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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0 | 징역 8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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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8 |
고재륜(高載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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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9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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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9 |
김경희(金慶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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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9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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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0 |
이호명(李鎬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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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519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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