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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6401 |
박세건(朴世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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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7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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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2 |
장재응(張載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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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618 | 상고 기각 원판결 중 피고의 부분을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취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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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3 |
이호원(李浩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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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709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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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4 |
김석창(金錫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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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7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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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5 |
이기선(李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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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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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6 |
정인섭(丁寅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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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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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7 |
조염호(趙念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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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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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8 |
함병현(咸炳鉉)
/함병현(咸炳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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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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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9 |
김영규(金永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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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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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0 |
김경삼(金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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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6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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