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6301 |
김여진(金麗鎭)
/
|
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
| 6302 |
이형재(李瀅宰)
/이형재(李亨宰)
|
고등법원 | 19200322 | 면소 |
|
| 6303 |
곽덕규(郭德奎)
/
|
고등법원 | 19200325 | 상고 기각 |
|
| 6304 |
박상진(朴尙鎭)
/
|
고등법원 | 19200301 | 상고 기각 |
|
| 6305 |
박경득(朴擎得)
/
|
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 6306 |
전진현(全軫鉉)
/
|
고등법원 | 19200318 | 상고 기각 |
|
| 6307 |
양계은(梁啓殷)
/
|
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
| 6308 |
김성진(金聖鎭)
/
|
고등법원형사부 | 19200304 | 상고 기각 |
|
| 6309 |
김도태(金道泰)
/
|
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 6310 |
이종섭(李宗燮)
/
|
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