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2641 | 이보식(李輔植)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검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 관한 부분을 취소 징역 1년 |
|
| 12642 | 김태술(金泰述)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3 | 강달성(姜達成) /강운교(姜雲敎)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4 | 전원숙(全元淑)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5 | 전흥식(全興植)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6 | 변광국(邊廣國)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7 | 최관호(崔觀鎬)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8 | 신병칠(辛秉七)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49 | 박정순(朴正淳)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 12650 | 최윤창(崔潤昌)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

